성동규, 황성연, 임성원 지음
세계사
논문을 쓰기 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읽게 된 책.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읽은 책인데, 의외의 부분에서 괜찮은 부분을 찾았다.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내용이다.
책의 네 페이지 정도 양이었는데, 추후에 필요할 것만 같은 느낌에 이렇게 발췌해둔다.
미국 및 OECD에서 음성과 방송을 망라하여 모든 통신망이 인터넷망(All IP)으로 수렴하는 융합 환경의 도래를 전제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개념 도입 및 입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와이브로의 요금규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KT가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요금인 정액제(Flat-based pricing)를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가제인 요금규제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와이브로의 성공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KT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 종량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현구, 2006). 첫째, 소비자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종량제보다는 망중립성을 논거로 정액제를 지지하며, 종량제를 비판하였다. 인터넷 종량제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요금 상승효과를 유발하게 되어 소비자 복지와 인터넷 산업 활성화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정보화시대의 차등적 요금에 의해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확대 재생산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정보 격차는 신규 서비스의 요금 장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차별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무선인터넷 역시 종량제보다는 정액제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정액제보다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획득할 수 있는 종량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통신 사업자는 현행 정액제는 소비자의 정확한 수요에 기반한 요금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소량이용자가 다량이용자를 상호 보조하는 경제적 왜곡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크 투자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종량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인터넷 포털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부가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일반이용자와 차등하여 종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구축한 망에 무임승차하여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새로운 요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종량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와이브로의 망 개방 형태는 무선인터넷의 폐쇄형, 공중망 인터넷의 개방형, 아니면 혼합형 사이에서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와이브로 서비스는 경쟁관계에 있는 HSDPA와 달리 개방형 구조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KT가 추구하는 IP망 기반의 차세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및 혼합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T가 휴대인터넷을 폐쇄형으로 도입할 경우 현재 공중망 인터넷에서도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당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망 중립성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동일한 공중망 인터넷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정한 트래픽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김진기, 2006).
소비자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프리미엄 서비스의 차등요금 허용에 대하여 프리미엄 서비스의 제공이 공중인터넷망을 2계위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공중인터넷망에서 발생한다면 우선순위가 아닌 패킷들의 간접적인 품질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에게 프리미엄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패킷에 대한 계획적인 품질저하가 나타나는 한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데 비해 공중인터넷망에 대한 투자가 저하되어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종량제 논의는 와이브로 요금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